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틱톡에 대한 트럼프의 기술 전략의 무일관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롤콜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8-04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미국의 정치 전문지 롤콜(Roll Call)은 틱톡(TikTok)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일관성이 없음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함
* Trump’s TikTok threat lacks coherent tech strategy, experts say
○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있는 비디오 공유 앱인 틱톡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나 기술 투자와 해외 동맹과의 협력 등 잘 조율된 기술 전략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
- 미국은 중국제조 2025에서 나타난 중국의 기술 목표를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행정부 내에서도 어떤 강도의 정책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름
- 특정 중국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술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전략은 미국의 과학 기술과 R&D 역량을 강화시키는 투자나 독일 등 미국의 우방과의 협력 등 일관된 정책과 함께 추구되어야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기술 정책을 다른 이슈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여 이러한 정책의 혼란을 키웠음
-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ZTE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으나, 북한의 핵무기 억제를 위한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 테이블에 이 안건을 연동시킴
-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 금지 또한 더 나은 무역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였음
- 반도체산업협회(SIA)는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 금지 조치가 퀄컴 등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의 의원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표준과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Trump’s TikTok threat lacks coherent tech strategy, experts say
○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있는 비디오 공유 앱인 틱톡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나 기술 투자와 해외 동맹과의 협력 등 잘 조율된 기술 전략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
- 미국은 중국제조 2025에서 나타난 중국의 기술 목표를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행정부 내에서도 어떤 강도의 정책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름
- 특정 중국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술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전략은 미국의 과학 기술과 R&D 역량을 강화시키는 투자나 독일 등 미국의 우방과의 협력 등 일관된 정책과 함께 추구되어야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기술 정책을 다른 이슈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여 이러한 정책의 혼란을 키웠음
-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ZTE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으나, 북한의 핵무기 억제를 위한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 테이블에 이 안건을 연동시킴
-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 금지 또한 더 나은 무역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였음
- 반도체산업협회(SIA)는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 금지 조치가 퀄컴 등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의 의원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표준과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