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화웨이를 둘러싼 논란의 원인과 제재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외교협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8-06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화웨이를 둘러싼 논란의 원인과 각국이 부과하고 있는 제재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Huawei: China’s Controversial Tech Giant
○ 화웨이는 세계의 5G 모바일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였음
- 선전에 본사를 두고 1987년 설립된 화웨이는 중국의 국내 기업 보호 정책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과 전폭적인 R&D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음
- 화웨이는 2018년 현재 1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통해 1,000억 달러(약 12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2억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며, 170개 국에서 활동하고, 42개 5G 상업 계약을 맺는 등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음
○ 반면 화웨이는 국제 사회로부터 사이버 스파이 행위와 지적재산권 도용, 불공정 무역 등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음
- 미국 등 서구권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통해 스파이 활동을 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5G 기반 시설 보급을 통한 영향력의 확대를 막고자 함
- 미국과 다른 통신사들은 화웨이가 영업 기밀과 지적재산권을 도용했다는 다양한 소송을 펼치고 있으며, 일부 판결에서 승소하였음
- 미국은 화웨이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화웨이의 CFO이자 창업자의 딸인 맹완저우를 캐나다에서 송환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이러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음
- 미국은 2018년 연방기관이 화웨이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2019년에는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시키고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는 경제성을 이유로 화웨이의 기기를 통해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의 경우도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는 않았음
* Huawei: China’s Controversial Tech Giant
○ 화웨이는 세계의 5G 모바일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였음
- 선전에 본사를 두고 1987년 설립된 화웨이는 중국의 국내 기업 보호 정책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과 전폭적인 R&D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음
- 화웨이는 2018년 현재 1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통해 1,000억 달러(약 12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2억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며, 170개 국에서 활동하고, 42개 5G 상업 계약을 맺는 등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음
○ 반면 화웨이는 국제 사회로부터 사이버 스파이 행위와 지적재산권 도용, 불공정 무역 등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음
- 미국 등 서구권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통해 스파이 활동을 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5G 기반 시설 보급을 통한 영향력의 확대를 막고자 함
- 미국과 다른 통신사들은 화웨이가 영업 기밀과 지적재산권을 도용했다는 다양한 소송을 펼치고 있으며, 일부 판결에서 승소하였음
- 미국은 화웨이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화웨이의 CFO이자 창업자의 딸인 맹완저우를 캐나다에서 송환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이러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음
- 미국은 2018년 연방기관이 화웨이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2019년에는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시키고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는 경제성을 이유로 화웨이의 기기를 통해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의 경우도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는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