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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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의 약점을 겨냥한 미국의 사이버 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디플로맛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0-08-07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외교 전문지 디플로맛(Diplomat)은 중국 기업의 약점을 파고드는 미국의 사이버 정책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The New US Cyber Policy Has Serious Bite for Chinese Firms
○ 2020년 8월 5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부 장관은 미국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청정 네트워크 프로그램(Clean Network Program)을 발표함
- 청정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통신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제조사, 클라우드 서비스, 케이블 연결 등 5대 주요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국무부의 문서는 화웨이,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의 퇴출 대상 기술 기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위챗(WeChat)과 틱톡(TikTok), 그리고 그 모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미국의 대중국 사이버 정책은 실제 국가 보안을 위한 측면과 대선을 앞둔 캠페인의 일환의 측면이 모두 존재함
- 위챗은 2016년 선거에서 근거 없는 소문과 편견을 조장한 주요 도구 중 하나였으며, 틱톡은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를 방해하는데 사용되었음
- 미국인의 73%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드러낸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은 대통령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
○ 청정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기업이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데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된 어플리케이션과 앱스토어에서의 다운로드는 새로운 소비자를 얻는데 필수적인 방식으로, 이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고객 확보와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도의 중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금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앞으로 인터넷 공간은 이상적인 경우에 비해 보다 분열될 것으로 전망됨
* The New US Cyber Policy Has Serious Bite for Chinese Firms
○ 2020년 8월 5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부 장관은 미국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청정 네트워크 프로그램(Clean Network Program)을 발표함
- 청정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통신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제조사, 클라우드 서비스, 케이블 연결 등 5대 주요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국무부의 문서는 화웨이,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의 퇴출 대상 기술 기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위챗(WeChat)과 틱톡(TikTok), 그리고 그 모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미국의 대중국 사이버 정책은 실제 국가 보안을 위한 측면과 대선을 앞둔 캠페인의 일환의 측면이 모두 존재함
- 위챗은 2016년 선거에서 근거 없는 소문과 편견을 조장한 주요 도구 중 하나였으며, 틱톡은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를 방해하는데 사용되었음
- 미국인의 73%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드러낸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은 대통령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
○ 청정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기업이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데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된 어플리케이션과 앱스토어에서의 다운로드는 새로운 소비자를 얻는데 필수적인 방식으로, 이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고객 확보와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도의 중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금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앞으로 인터넷 공간은 이상적인 경우에 비해 보다 분열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