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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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트럼프 정부가 틱톡과 위챗을 금지한 이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8-07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 Institute)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인기 앱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을 금지한 이유를 분석함
○ 2020년 8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45일 후부터 틱톡과 위챗의 모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음
- 이에 따라 45일 후부터 미국 기업이나 국민은 두 플랫폼에 광고를 할 수 없고,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없으며, 라이센싱 협정을 맺을 수도 없게 됨
-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상 틱톡과 위챗을 미국 시장에서 금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트럼프 정부는 국방에 대한 우려로 인해 틱톡과 위챗을 금지하였다고 밝혔으나, 다른 기술적, 정치적 요인 또한 존재함
- 틱톡과 위챗은 소비자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이 데이터를 스파이 행위나 협박 등에 악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아울러 두 어플리케이션은 정치적인 발언을 검열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활용될 수도 있음
- 반면 좀 더 깊은 이유를 살펴볼 경우,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과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복의 성격도 존재함
○ 이번 조치에 따라 틱톡과 위챗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으며,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분리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행정명령은 틱톡의 가치를 낮추어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챗의 경우 금지 명령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어플리케이션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으로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과 중국 간의 분리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미국이나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가나 투자자에게 정치적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2020년 8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45일 후부터 틱톡과 위챗의 모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음
- 이에 따라 45일 후부터 미국 기업이나 국민은 두 플랫폼에 광고를 할 수 없고,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없으며, 라이센싱 협정을 맺을 수도 없게 됨
-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상 틱톡과 위챗을 미국 시장에서 금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트럼프 정부는 국방에 대한 우려로 인해 틱톡과 위챗을 금지하였다고 밝혔으나, 다른 기술적, 정치적 요인 또한 존재함
- 틱톡과 위챗은 소비자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이 데이터를 스파이 행위나 협박 등에 악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아울러 두 어플리케이션은 정치적인 발언을 검열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활용될 수도 있음
- 반면 좀 더 깊은 이유를 살펴볼 경우,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과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복의 성격도 존재함
○ 이번 조치에 따라 틱톡과 위챗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으며,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분리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행정명령은 틱톡의 가치를 낮추어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챗의 경우 금지 명령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어플리케이션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으로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과 중국 간의 분리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미국이나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가나 투자자에게 정치적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