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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식에 대한 게놈 편집기술 이용 관련 윤리적 정당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학술회의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0-08-04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일본학술회의는 윤리적 관점에서 인간의 생식에 대한 게놈 편집기술 이용을 둘러싼 논점을 정리하여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에 대해 제안한 보고서 「인간의 생식에 대한 게놈 편집기술 이용 관련 윤리적 정당성」공표
- 인간 생식에서 게놈 편집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은 주로 인간의 존엄성, 우생사상 및 사회적 차별, 차세대에 대한 영향이라는 세 가지로 집약 가능
(제안 내용)
- 인간의 생식에 게놈 편집기술을 이용하는 데는 인간의 존엄성, 우생사상 및 사회적 차별, 다음 세대에 대한 영향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하여 윤리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로 금지 필요
- 생식의료 전반에 걸친 보다 포괄적인 입법 및 이 기술로 인한 다양한 영향에 대해 고려하기 위해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여 논의 필요(내각부는 이해관계자로서 불임치료 클리닉의 의료관계자 및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유전성 난치병 환자 및 복지관계자, 일반시민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찬반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적절한 합의형성 프로세스의 설계에 대해 조속한 검토 필요)
- 인간 생식에서 게놈 편집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은 주로 인간의 존엄성, 우생사상 및 사회적 차별, 차세대에 대한 영향이라는 세 가지로 집약 가능
(제안 내용)
- 인간의 생식에 게놈 편집기술을 이용하는 데는 인간의 존엄성, 우생사상 및 사회적 차별, 다음 세대에 대한 영향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하여 윤리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로 금지 필요
- 생식의료 전반에 걸친 보다 포괄적인 입법 및 이 기술로 인한 다양한 영향에 대해 고려하기 위해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여 논의 필요(내각부는 이해관계자로서 불임치료 클리닉의 의료관계자 및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유전성 난치병 환자 및 복지관계자, 일반시민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찬반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적절한 합의형성 프로세스의 설계에 대해 조속한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