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미 특허 상호 라이센스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0-07-23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은 중미 특허 상호 라이센스 현황, 중미 특허 산출과 협력 특허 소유권 제어문제, 중미 지식재산권 무역문제를 분석 (7.23)
- 본문은 중미 특허 상호 라이센스 현황을 소개
- 지난 30년간 중미 양국의 특허 상호 수권이 늘어나 최대 해외 특허 수권국이 되었으며, 현재 미국 정부는 과학기술에서 중국과 ‘괴리’하려 시도
◌ 중미 양국의 특허 상호 수권 4대 특징
- 최근 10년간 중국이 미국에서 획득한 발명특허 증가율은 미국의 중국에서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지만, 미국이 중국에서 획득한 발명특허가 중국의 미국에서의 획득량보다 훨씬 많음
- 중미 양국은 비주민 특허의 중요한 원천국이 되었지만, 미국의 중국에서의 비주민 특허 비중이 중국의 미국에서의 비주민 특허 비중보다 훨씬 높음
- 중미 양국은 최대 해외 발명특허 수권국이 되었지만, 미국의 해외 특허 건수가 중국을 대폭 압도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분산도가 더욱 높음
- 주요 국가의 미국에서의 해외 특허 획득량이 중국에서 획득한 해외 특허량보다 훨씬 많으며, 이는 이들 국가의 미국과의 지식경제 분야 경합관계가 중국보다 높다는 것을 암시
- 본문은 중미 특허 상호 라이센스 현황을 소개
- 지난 30년간 중미 양국의 특허 상호 수권이 늘어나 최대 해외 특허 수권국이 되었으며, 현재 미국 정부는 과학기술에서 중국과 ‘괴리’하려 시도
◌ 중미 양국의 특허 상호 수권 4대 특징
- 최근 10년간 중국이 미국에서 획득한 발명특허 증가율은 미국의 중국에서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지만, 미국이 중국에서 획득한 발명특허가 중국의 미국에서의 획득량보다 훨씬 많음
- 중미 양국은 비주민 특허의 중요한 원천국이 되었지만, 미국의 중국에서의 비주민 특허 비중이 중국의 미국에서의 비주민 특허 비중보다 훨씬 높음
- 중미 양국은 최대 해외 발명특허 수권국이 되었지만, 미국의 해외 특허 건수가 중국을 대폭 압도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분산도가 더욱 높음
- 주요 국가의 미국에서의 해외 특허 획득량이 중국에서 획득한 해외 특허량보다 훨씬 많으며, 이는 이들 국가의 미국과의 지식경제 분야 경합관계가 중국보다 높다는 것을 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