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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COVID-19이 우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8-05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OECD는 COVID-19 사태가 우주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취약한 기업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함
* The impacts of COVID-19 on the space industry
○ 본 보고서는 산업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자문을 통해 최근 들어 COVID-19 사태로 인해 우주 산업, 특히 중소기업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결론 내림
- 우주 산업은 진입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우주 산업 내 독과점이 일어나거나 혁신과 고용,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이 배제될 경우 산업과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설문 결과 산업 관계자들은 COVID-19 사태가 정부의 우주 프로그램과 조달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주 기관과 공공 기관은 상대적으로 COVID-19 사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우주 기관과 공공 기관은 우주 산업의 주요 고객으로 보급과 조달 과정을 간소화하고 자격 요건을 조정하여야 함
- 정부의 기존 및 신규 장기 우주 프로그램과 예산 지원 조건에 대한 가시성을 개선해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창업 보육 센터와 시험 및 시연 계획 등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함
- 정우주 산업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정책 결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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