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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해리스 후보의 기술 정책, 플랫폼 규제, 대중국 정책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13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 조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빌드백배터(Build Back Better)의 대통령 선거 공약과 후보의 예전 발언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기술 정책, 플랫폼 규제, 대중국 정책의 원칙을 파악함
- 바이든 후보의 선거 공약에 따르면, 긱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예상됨
-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는 디지털 격차와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반 시설과 기술 도입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임
- 두 후보는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인터넷의 개방을 촉진할 것임
- 현재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더 많은 기술 경쟁에 나서되, 충돌은 줄일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후보의 선거 공약에 따르면, 긱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예상됨
-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는 디지털 격차와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반 시설과 기술 도입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임
- 두 후보는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인터넷의 개방을 촉진할 것임
- 현재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더 많은 기술 경쟁에 나서되, 충돌은 줄일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