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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파이낸셜타임스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24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미국 내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틱톡의 미국 사업을 90일 이내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
-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매각 협상에 개입해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 수정 헌법 제5조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
- 트럼프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 아울러 틱톡은 자신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예정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틱톡의 미국 사업을 90일 이내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
-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매각 협상에 개입해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 수정 헌법 제5조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
- 트럼프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 아울러 틱톡은 자신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