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0 대선과 브로드밴드 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행동포럼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10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 미국행동포럼(American Action Forum)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양 후보의 브로드밴드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Tech Policy and the 2020 Election, Part 1: Broadband Policy
○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다양한 기술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브로드밴드 시설 투자, 도시 브로드밴드, 디지털 격차 완화, 5G 기술 경쟁 등 브로드밴드와 관련된 정책 공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1) 브로드밴드 시설 투자
-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각각 200억 달러(약 24조원)를 들여 농어촌 지역까지 브로드밴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반면 전가구에 브로드밴드를 보급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함
- 단순히 유선 브로드밴드를 공급하는 방안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적 장벽을 철폐하거나 인공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하여야 함
(2) 도시 브로드밴드
- 바이든 후보는 도시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브로드밴드(municipal broadband) 프로그램 또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비용 대비 혜택이 분명치 않음
(3) 디지털 격차 완화
- 양 후보는 모두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브로드밴드 투자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함
- 바이든 후보는 추가로 정부 관할의 통신 자원의 확대, 라이프라인(lifeline) 프로그램의 개혁, 디지털 형평법(Digital Equity Act)의 지지 등을 제시함
(4) 5G 기술 경쟁
- 양 후보는 5G와 차세대 통신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인식하고 있음
- 두 후보는 정부의 간섭을 제한하고 역동적인 시장이 안전하고 저렴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Tech Policy and the 2020 Election, Part 1: Broadband Policy
○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다양한 기술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브로드밴드 시설 투자, 도시 브로드밴드, 디지털 격차 완화, 5G 기술 경쟁 등 브로드밴드와 관련된 정책 공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1) 브로드밴드 시설 투자
-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각각 200억 달러(약 24조원)를 들여 농어촌 지역까지 브로드밴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반면 전가구에 브로드밴드를 보급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함
- 단순히 유선 브로드밴드를 공급하는 방안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적 장벽을 철폐하거나 인공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하여야 함
(2) 도시 브로드밴드
- 바이든 후보는 도시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브로드밴드(municipal broadband) 프로그램 또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비용 대비 혜택이 분명치 않음
(3) 디지털 격차 완화
- 양 후보는 모두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브로드밴드 투자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함
- 바이든 후보는 추가로 정부 관할의 통신 자원의 확대, 라이프라인(lifeline) 프로그램의 개혁, 디지털 형평법(Digital Equity Act)의 지지 등을 제시함
(4) 5G 기술 경쟁
- 양 후보는 5G와 차세대 통신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인식하고 있음
- 두 후보는 정부의 간섭을 제한하고 역동적인 시장이 안전하고 저렴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