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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 전략의 도입을 막는 9가지 정책적 오해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10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첨단 산업 전략의 도입을 막는 9가지 정책적 오해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How Nine Flawed Policy Concepts Hinder the United States From Adopting the Advanced-Industry Strategy It Needs
○ 미국은 선진국 중 국가적인 수준의 첨단 산업 정책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그 결과 최근 수십 년 동안 경쟁 우위를 잃어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정책입안자가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오해로 설명함
- 많은 정책입안자들이 첨단 산업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200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는 해외 투자 유치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함
- 외국과의 혁신 경쟁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산업별로 중요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못함
- 자유 시장과 제한받지 않은 창업자들만 있으면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정책입안자가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이들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음
-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혁신을 위해서는 활발한 창업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 혁신 과정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등 혁신 투입물만 준비하면 혁신은 자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함
-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원없이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함
* How Nine Flawed Policy Concepts Hinder the United States From Adopting the Advanced-Industry Strategy It Needs
○ 미국은 선진국 중 국가적인 수준의 첨단 산업 정책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그 결과 최근 수십 년 동안 경쟁 우위를 잃어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정책입안자가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오해로 설명함
- 많은 정책입안자들이 첨단 산업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200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는 해외 투자 유치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함
- 외국과의 혁신 경쟁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산업별로 중요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못함
- 자유 시장과 제한받지 않은 창업자들만 있으면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정책입안자가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이들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음
-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혁신을 위해서는 활발한 창업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 혁신 과정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등 혁신 투입물만 준비하면 혁신은 자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함
-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원없이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