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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식 기술 관련 프라이버시 및 정확성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11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 회계감사원(GAO)은 안면 인식 기술의 상업화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와 정확도 관련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Privacy and Accuracy Issues Related to Commercial Uses
○ 안면 인식 기술은 안면 이미지를 바탕으로 개인을 인식하고 검증하는 기술로 다양한 부문에 적용이 확산되고 있음
- 회계감사원(GAO)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2015년과 비교해서도 서비스 제공 기업과 종류가 증가하였으며, 결제 확인과 학생의 출석 및 직원의 출근 확인 및 추적 등에 새롭게 활용되고 있음
○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구특성별 인식률 차이에 의한 차별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 안면 인식 기술은 피부색이 옅은 남성에 대한 정확도가 높은 반면, 짙은 피부의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드에게는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 인구 그룹별로 서로 다른 안면 인식 정확도는 일반 고객과 절도범을 오인하는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안면 인식 기술은 대중 속에서 익명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 추적하거나 개인의 동의 없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활용될 여지가 있음
- 일부 주와 연방 법은 안면 인식 기술을 제한하고 있으나, 연방 수준의 종합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본 보고서는 의회가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보다 강화할 것을 권고함
*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Privacy and Accuracy Issues Related to Commercial Uses
○ 안면 인식 기술은 안면 이미지를 바탕으로 개인을 인식하고 검증하는 기술로 다양한 부문에 적용이 확산되고 있음
- 회계감사원(GAO)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2015년과 비교해서도 서비스 제공 기업과 종류가 증가하였으며, 결제 확인과 학생의 출석 및 직원의 출근 확인 및 추적 등에 새롭게 활용되고 있음
○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구특성별 인식률 차이에 의한 차별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 안면 인식 기술은 피부색이 옅은 남성에 대한 정확도가 높은 반면, 짙은 피부의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드에게는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 인구 그룹별로 서로 다른 안면 인식 정확도는 일반 고객과 절도범을 오인하는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안면 인식 기술은 대중 속에서 익명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 추적하거나 개인의 동의 없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활용될 여지가 있음
- 일부 주와 연방 법은 안면 인식 기술을 제한하고 있으나, 연방 수준의 종합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본 보고서는 의회가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보다 강화할 것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