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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냉전시대 제조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포린폴리시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12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시대에 제조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In the New Cold War, Deindustrialization Means Disarmament
○ 미국은 강력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세계의 슈퍼 파워로 등극하였지만, 제조 기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으로 이동하는 탈산업화를 겪었음
- 2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의 승리와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는 제조업에서 비롯되었지만 1970년 이후 7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2000~2010년에만 66,000개 이상의 제조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였음
○ 중국은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 발전하였지만, 이는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은 오늘날 세계 자동차의 28%, 선박의 41%, TV의 70%, 모바일폰의 90%를 생산하는 제조 강국으로, 보호주의 정책과 중국 제조 2025 등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으로 그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COVID-19 사태 시 의료 장비와 같이 주요 안보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아울러 군민 양용 기술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실제로 이를 악용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스파이 기술을 포함시킬 수 있음
○ 미국은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등 첨단 산업의 재산업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노력이 필요함
- 제조업에 필수적인 주요 천연 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도록 노동부와 교육부가 협력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월스트리트, 실리콘밸리, 헐리우드와 같은 세계적인 혁신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
* In the New Cold War, Deindustrialization Means Disarmament
○ 미국은 강력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세계의 슈퍼 파워로 등극하였지만, 제조 기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으로 이동하는 탈산업화를 겪었음
- 2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의 승리와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는 제조업에서 비롯되었지만 1970년 이후 7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2000~2010년에만 66,000개 이상의 제조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였음
○ 중국은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 발전하였지만, 이는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은 오늘날 세계 자동차의 28%, 선박의 41%, TV의 70%, 모바일폰의 90%를 생산하는 제조 강국으로, 보호주의 정책과 중국 제조 2025 등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으로 그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COVID-19 사태 시 의료 장비와 같이 주요 안보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아울러 군민 양용 기술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실제로 이를 악용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스파이 기술을 포함시킬 수 있음
○ 미국은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등 첨단 산업의 재산업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노력이 필요함
- 제조업에 필수적인 주요 천연 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도록 노동부와 교육부가 협력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월스트리트, 실리콘밸리, 헐리우드와 같은 세계적인 혁신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