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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해리스 후보의 기술 정책, 플랫폼 규제, 대중국 정책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13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바이든-해리스 후보의 기술 정책, 플랫폼 규제, 대중국 정책을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함
* What to expect from Biden-Harris on tech policy, platform regulation, and China
○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흑인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관심도를 급증시켰으나, 이 선택이 기술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 본 보고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빌드백배터(Build Back Better)의 대통령 선거 공약과 후보의 예전 발언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기술 정책, 플랫폼 규제, 대중국 정책의 원칙을 파악함
(1) 기술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반독점 정책, 프라이버시 정책, 사이버보안 등 기술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의미하며, 바이든 후보는 기술 기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음
(2) 두 후보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다른 분야는 산업 내 인종 다양성 증대와 안면 인식 등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기술의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 분야로 분석됨
(3)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의 과거 발언으로 살펴볼 때, 앞으로 해외 정부가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전망됨
(4) 바이든 후보의 선거 공약에 따르면, 긱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예상됨
(5)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는 디지털 격차와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반 시설과 기술 도입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임
(6) 두 후보는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인터넷의 개방을 촉진할 것임
(7) 현재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더 많은 기술 경쟁에 나서되, 충돌은 줄일 것으로 전망됨
* What to expect from Biden-Harris on tech policy, platform regulation, and China
○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흑인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관심도를 급증시켰으나, 이 선택이 기술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 본 보고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빌드백배터(Build Back Better)의 대통령 선거 공약과 후보의 예전 발언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기술 정책, 플랫폼 규제, 대중국 정책의 원칙을 파악함
(1) 기술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반독점 정책, 프라이버시 정책, 사이버보안 등 기술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의미하며, 바이든 후보는 기술 기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음
(2) 두 후보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다른 분야는 산업 내 인종 다양성 증대와 안면 인식 등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기술의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 분야로 분석됨
(3)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의 과거 발언으로 살펴볼 때, 앞으로 해외 정부가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전망됨
(4) 바이든 후보의 선거 공약에 따르면, 긱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예상됨
(5)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는 디지털 격차와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반 시설과 기술 도입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임
(6) 두 후보는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인터넷의 개방을 촉진할 것임
(7) 현재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더 많은 기술 경쟁에 나서되, 충돌은 줄일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