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해리스의 백악관 입성이 기술 정책에 미칠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13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의 백악관 입성이 기술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What a Biden-Harris White House Could Mean for Tech Policy
○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후보는 선거의 러닝메이트로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상원 의원을 선택함
○ 기술 대기업은 이와 같은 결과를 기업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으로 판단하며, 실리콘밸리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라 캘리포니아에서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을 역임흔 그녀가 산업의 이익을 고려해주길 기대함
- 최근 인공지능, 디지털감시, 사이버보안 등 민감한 주제를 놓고 의회에서는 기술 산업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의논되고 있으며, 기술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좀 더 친 기술 기업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함
- 트럼프 정부는 고숙련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제도를 중단, 기술 기업의 인재 유치를 막고 있으며 바이든-해리스 후보의 당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함
- 해리스 후보는 기술 대기업의 해체보다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관련 연방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주별로 다르지 않은 법안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술 기업에 더 좋을 수 있음
○ 반면 해리스 후보는 안면 인식 기술이 인종적 편견을 강화하고, 소셜 미디어가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전파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문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수도 있음
* What a Biden-Harris White House Could Mean for Tech Policy
○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후보는 선거의 러닝메이트로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상원 의원을 선택함
○ 기술 대기업은 이와 같은 결과를 기업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으로 판단하며, 실리콘밸리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라 캘리포니아에서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을 역임흔 그녀가 산업의 이익을 고려해주길 기대함
- 최근 인공지능, 디지털감시, 사이버보안 등 민감한 주제를 놓고 의회에서는 기술 산업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의논되고 있으며, 기술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좀 더 친 기술 기업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함
- 트럼프 정부는 고숙련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제도를 중단, 기술 기업의 인재 유치를 막고 있으며 바이든-해리스 후보의 당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함
- 해리스 후보는 기술 대기업의 해체보다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관련 연방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주별로 다르지 않은 법안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술 기업에 더 좋을 수 있음
○ 반면 해리스 후보는 안면 인식 기술이 인종적 편견을 강화하고, 소셜 미디어가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전파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문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