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뢰 구축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7-20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O 영국 데이터윤리혁신센터에서는 공공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
O 공공분야의 데이터 공유 장벽
⁃ (기술적 장벽) 공통된 데이터 표준 도입의 한계, 공공부문 내 보안 요구사항의 일관성 부재 등
⁃ (법적 장벽) 데이터 공유 합의사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필요한 프로젝트 수행 지연, 엄격한 법적 절차를 수행할수록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시간과 비용 증가
⁃ (문화적/조직적 장벽) 데이터 공유의 이점과 리스크 사이에서의 의사결정, 정부부처벌 데이터 공유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격차 등
O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공공에서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센터에서는 아래 두가지 영역을 추진
-(시민주도 데이터 활용) 정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시민을 참여, 시민 혜택 증진 및 무력감의 해소를 통한 공적 신뢰를 구축
-(공익을 위한 데이터 공유 조건 설정) 행정데이터의 활용 혹은 특정한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모든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공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개인 사생활침해 및 공적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데이터 활용의 조건과 규칙을 명확히 제시
O 공공분야의 데이터 공유 장벽
⁃ (기술적 장벽) 공통된 데이터 표준 도입의 한계, 공공부문 내 보안 요구사항의 일관성 부재 등
⁃ (법적 장벽) 데이터 공유 합의사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필요한 프로젝트 수행 지연, 엄격한 법적 절차를 수행할수록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시간과 비용 증가
⁃ (문화적/조직적 장벽) 데이터 공유의 이점과 리스크 사이에서의 의사결정, 정부부처벌 데이터 공유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격차 등
O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공공에서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센터에서는 아래 두가지 영역을 추진
-(시민주도 데이터 활용) 정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시민을 참여, 시민 혜택 증진 및 무력감의 해소를 통한 공적 신뢰를 구축
-(공익을 위한 데이터 공유 조건 설정) 행정데이터의 활용 혹은 특정한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모든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공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개인 사생활침해 및 공적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데이터 활용의 조건과 규칙을 명확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