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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테러리스트 및 극단적 폭력주의자 콘텐츠에 대한 국가별 정책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14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OECD, 테러리스트 및 극단적 폭력주의자 콘텐츠 규제의 중요성 시사하며 국가별 관련 정책 보고서 발표
- 온라인에서 테러리스트나 극단적 폭력주의자와 관련된 콘텐츠 만연
- OECD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 나라별 정책 현황과 향후 노력을 2개의 보고서를 통해 다룰 예정
-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 나라별 정책 현황을 다룸
○EU의 경우 2018년에 아래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최종 조율 중
-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는 테러리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삭제 명령을 받을 경우 1시간 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함
- 서비스 제공자는 자동 검열 기능 등을 활용하여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해야함
- 이를 어길 시 사업자 글로벌 매출의 4%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영국 또한 자체적으로 규제 정책 강화 중
- 영국의 경우 'Counter-Terrorism and Border Security Act 2019'를 통해 테러리스트 관련 콘텐츠를 규제
- 지난해 'Online Harms White Paper'를 통해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 시사
※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행동강령 수립, 관련 사업자 연차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 온라인에서 테러리스트나 극단적 폭력주의자와 관련된 콘텐츠 만연
- OECD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 나라별 정책 현황과 향후 노력을 2개의 보고서를 통해 다룰 예정
-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 나라별 정책 현황을 다룸
○EU의 경우 2018년에 아래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최종 조율 중
-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는 테러리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삭제 명령을 받을 경우 1시간 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함
- 서비스 제공자는 자동 검열 기능 등을 활용하여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해야함
- 이를 어길 시 사업자 글로벌 매출의 4%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영국 또한 자체적으로 규제 정책 강화 중
- 영국의 경우 'Counter-Terrorism and Border Security Act 2019'를 통해 테러리스트 관련 콘텐츠를 규제
- 지난해 'Online Harms White Paper'를 통해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 시사
※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행동강령 수립, 관련 사업자 연차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