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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애틀란틱카운슬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17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 아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은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What’s at stake for energy in the 2020 election: An update
○ 2020년 대통령 선거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미국의 무역, 외교, 에너지, 기후 정책에 폭넓은 시사점을 줄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에너지 및 기후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국내 정책과 다국적 기관과 협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양국 간의 협정을 강조하는 국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주권을 우선시하며 국내에 풍부한 화석 연료의 시추를 지원하도록 환경 규제를 약화시켜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임
- 미국이 공식적으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는 날짜는 대선 다음날인 2020년 11월 4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탈퇴를 확정하고 국제 기구에서도 미국의 역할을 축소할 것임
- 이란에 적대적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양국 간의 협정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촉발해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전으로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이 회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 측에서는 새로운 화석 연료 기반 시설에 회의적으로, 환경 평가와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막을 것으로 전망됨
- 기후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탄소 무배출 혹은 저배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방안을 추진할 것임
- 민주당 정부는 국무부에 보다 강한 권한을 주고 다국적 연합을 재건해 환경 정책과 기후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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