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0 대선에서 온라인 기술 정책의 쟁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행동포럼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18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 미국행동포럼(American Action Forum)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공간 내 발언의 자유, 망중립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기술 정책의 쟁점을 분석한 글*를 발표함
* Tech Policy and the 2020 Election, Part 2: Online Speech, Net Neutrality, and Data Privacy
○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정책적 접근법을 활용해왔으나, 최근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책임, 데이터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등에 대해 대통령 후보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
(1) 통신품위법 230조와 온라인 컨텐츠 조정
-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의 230조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플랫폼이나 중개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음
- 양 후보는 모두 이 조항에 비판적으로, 우파 진영에서는 소셜 플랫폼이 차별적으로 보수 진영의 컨텐츠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좌파 진영헤서는 혐오 발언과 같이 유해한 컨텐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음을 문제삼고 있음
- 반면 230조의 폐지가 기업의 준수 비용과 법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소기업이나 컨텐츠에 크게 의존하는 사이트의 경우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2) 데이터 프라이버시
- 양 후보는 모두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연방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접근법은 매우 다름
- 2018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을 마련 중이라 밝혔으며, 공화당에서도 연방 수준의 표준을 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 바이든 후보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과 유사한 접근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3) 망중립성
-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였으며 이후 당초 우려에 비해 별다른 문제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바이든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길게 이어질 것임
* Tech Policy and the 2020 Election, Part 2: Online Speech, Net Neutrality, and Data Privacy
○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정책적 접근법을 활용해왔으나, 최근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책임, 데이터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등에 대해 대통령 후보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
(1) 통신품위법 230조와 온라인 컨텐츠 조정
-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의 230조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플랫폼이나 중개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음
- 양 후보는 모두 이 조항에 비판적으로, 우파 진영에서는 소셜 플랫폼이 차별적으로 보수 진영의 컨텐츠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좌파 진영헤서는 혐오 발언과 같이 유해한 컨텐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음을 문제삼고 있음
- 반면 230조의 폐지가 기업의 준수 비용과 법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소기업이나 컨텐츠에 크게 의존하는 사이트의 경우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2) 데이터 프라이버시
- 양 후보는 모두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연방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접근법은 매우 다름
- 2018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을 마련 중이라 밝혔으며, 공화당에서도 연방 수준의 표준을 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 바이든 후보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과 유사한 접근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3) 망중립성
-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였으며 이후 당초 우려에 비해 별다른 문제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바이든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길게 이어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