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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에 대응하는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의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21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거짓 정보에 대응하는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Disinformation as a wicked problem: Why we need co-regulatory frameworks
○ 거짓 정보와 다른 온라인 문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음
- 초기 자발적인 행동 수칙등 자체 규제를 이용한 방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하향식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반면 하향식 규제 방안은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불안정한 거짓 정보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음
○ 본 보고서는 상호 연결된 까다로운 거짓 정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협력하는 공동 규제(co-regulation)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는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시민 사회와 함께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의 장점을 유지하는 한편 시민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접근법임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구조를 가진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테러 글로벌 인터넷 포럼(Global Internet Forum to Counter Terrorism)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정보 공유 분석 센터(Information Sharing Analysis Centers)와 같은 사례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거짓 정보에 대응하는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함
- 정부는 대테러 글로벌 인터넷 포럼(Global Internet Forum to Counter Terrorism)과 같은 온라인 문제에 대응하는 핵심 조직을 만들고, 민간 기업, 시민 단체, 다른 정부가 연계할 수 있는 대표 전문가 집단 및 의사 결정 기관으로 육성할 것
- 대테러 글로벌 인터넷 포럼(Global Internet Forum to Counter Terrorism)의 역할을 거짓 정보, 혐오 발언, 폭력 조장 등 다양한 온라인 문제를 포함하도록 확대할 것
* Disinformation as a wicked problem: Why we need co-regulatory frameworks
○ 거짓 정보와 다른 온라인 문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음
- 초기 자발적인 행동 수칙등 자체 규제를 이용한 방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하향식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반면 하향식 규제 방안은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불안정한 거짓 정보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음
○ 본 보고서는 상호 연결된 까다로운 거짓 정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협력하는 공동 규제(co-regulation)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는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시민 사회와 함께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의 장점을 유지하는 한편 시민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접근법임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구조를 가진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테러 글로벌 인터넷 포럼(Global Internet Forum to Counter Terrorism)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정보 공유 분석 센터(Information Sharing Analysis Centers)와 같은 사례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거짓 정보에 대응하는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함
- 정부는 대테러 글로벌 인터넷 포럼(Global Internet Forum to Counter Terrorism)과 같은 온라인 문제에 대응하는 핵심 조직을 만들고, 민간 기업, 시민 단체, 다른 정부가 연계할 수 있는 대표 전문가 집단 및 의사 결정 기관으로 육성할 것
- 대테러 글로벌 인터넷 포럼(Global Internet Forum to Counter Terrorism)의 역할을 거짓 정보, 혐오 발언, 폭력 조장 등 다양한 온라인 문제를 포함하도록 확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