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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통부, 2021년 자율주행 허가 고려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Department of Transport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18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영국 교통부, 2021년부터 영국 도로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위한 조사 시작
- 차선이탈방지시스템(Automated lane kepping systems) 등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사업자들의 증빙자료 요구
- 안전성이 입증되면 70마일 이하의 속도에서 자율주행 이용 허가 전망
○사고 시 책임 소재 등 이슈 산재
-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대상이 운전자가 되어야할지 기술제공자가 되어야할지에 대해 논란
- 운전자가 미연의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보조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기술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 제기
- 차선이탈방지시스템(Automated lane kepping systems) 등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사업자들의 증빙자료 요구
- 안전성이 입증되면 70마일 이하의 속도에서 자율주행 이용 허가 전망
○사고 시 책임 소재 등 이슈 산재
-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대상이 운전자가 되어야할지 기술제공자가 되어야할지에 대해 논란
- 운전자가 미연의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보조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기술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