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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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럽, 미국의 산업 정책에서 배우는 미국의 혁신 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9-01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 일본, 서유럽, 미국에서 시행해 온 산업 정책을 평가하고, 현재 미국의 혁신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함
- (일본) 일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산업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를 변화시키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
- (서유럽) 유럽국가들은 R&D 지원금, 규제 정책, 협력적 기업 연합 등을 통해 목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왔으나 일부 고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
-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미국반도체생산기반(Sematech) 등은 미국의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킨 좋은 연방 프로그램 사례로 고려 가능함
- (일본) 일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산업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를 변화시키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
- (서유럽) 유럽국가들은 R&D 지원금, 규제 정책, 협력적 기업 연합 등을 통해 목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왔으나 일부 고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
-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미국반도체생산기반(Sematech) 등은 미국의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킨 좋은 연방 프로그램 사례로 고려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