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고용창출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던 경제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9-04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자는 첫 번째 화살의 경우 가능한 모든 것을 거의 다 했으나, 두 번째 화살은 너무 일찍 조여 실패했고, 세 번째 화살은 길을 잃었다고 평가
- 아베노믹스 중 가장 효과를 발휘한 것은 대담한 금융완화의 효과로 극단적 엔고･주가 하락이 시정됨. 주가는 3배로 상승하여 엔저･주가 상승에 연동하는 형태로 수출이나 설비 투자 증가
- 기동적 재정 정책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은 공공사업을 늘렸던 때 이며, 민간투자 촉진 성장전략의 경우 일본이 높은 법인세율, 경제연계협정 지연, 엄격한 환경규제와 같은 6중고를 겪음
- 아베노믹스 중 가장 효과를 발휘한 것은 대담한 금융완화의 효과로 극단적 엔고･주가 하락이 시정됨. 주가는 3배로 상승하여 엔저･주가 상승에 연동하는 형태로 수출이나 설비 투자 증가
- 기동적 재정 정책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은 공공사업을 늘렸던 때 이며, 민간투자 촉진 성장전략의 경우 일본이 높은 법인세율, 경제연계협정 지연, 엄격한 환경규제와 같은 6중고를 겪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