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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EU 사용자 정보 미국 전송 금지 명령 원문보기 1
- 국가 아일랜드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 저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9-09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에 EU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9월 중순까지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이는 금년 7월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과 EU간 데이터 전송합의인 ‘프라이버시 쉴드’를 무효로 한 후 처음으로 취한 조치
- 페이스북은 이번 조치로 유럽내 사용자 정보를 따로 보관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 한편,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에 대해 이뤄졌지만 향후 구글･ 애플･아마존 등 다른 미국 IT 기업들에게도 비슷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우려 확산
- 이는 금년 7월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과 EU간 데이터 전송합의인 ‘프라이버시 쉴드’를 무효로 한 후 처음으로 취한 조치
- 페이스북은 이번 조치로 유럽내 사용자 정보를 따로 보관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 한편,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에 대해 이뤄졌지만 향후 구글･ 애플･아마존 등 다른 미국 IT 기업들에게도 비슷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우려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