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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경제와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8-20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중국의 경제와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How Will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dvance China’s Interests?
○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중국은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 화폐의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음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Electronic Payment, DCEP)의 개발에 나섰음
- 2020년 현재, 9개 국가만이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에 나섰으며 그 중 스웨덴과 한국만이 OECD 주요 가입국임
- 중국은 2014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2017년 상업 은행과 협력해 디지털 화폐를 설계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4월부터 청두, 센젠, 수저우, 슝안의 4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사용 중임
- 중국의 성국한 모바일 결제 시장과 정부 주도의 경제 모델은 디지털 화폐 사업이 성공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
○ 중국의 디지털 화폐 사업이 성공할 경우 중국은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 화폐의 사용은 물리적 화폐의 안전과 유지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금융 포용성을 확대시키며,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강화해 경제 성장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임
- 디지털 화폐의 활용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경제 활동의 감시나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
- 디지털 화폐의 국제화는 현재 1.9%에 불과한 국제 전자 결제 시장에서 중국 인민폐의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외교적,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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