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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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내 민군겸용기술 지원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8-26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 미국물리학회(AIP)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포함된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 지원 방안을 분석함
○ 미국 상원과 하원은 이번 가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 5G 통신, 첨단 원자로 등 국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의 내용을 논의할 것임
○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법안의 조항을 살펴보고, 올해의 경우 특히 민군겸용기술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평가함
(1) 유망 기술
- 미래 산업(Industries of the Future):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첨단 통신, 첨단 제조, 바이오기술을 미래 산업으로 파악한 바 있으며, 법안은 이와 관련한 계획과 위원회의 수립 방안을 명시하고 있음
- 유망 기술 위원회: 국방부(DOD) 차관이 위원장으로 주재하는 유망기술 운영위원회를 설립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도록 함
(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국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건설과 현대화를 지원하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관련 연구 만을 수행하는 국립연구소를 신설함
- 인공지능: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National AI Initiative)를 지원하는 연구 보조금과 인력 양성 활동을 지원하고, 국방부(DOD)의 협력 인공지능 센터(Joint AI Center)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 양자컴퓨팅 및 암호기술: 국방부(DOD)에 암호기술 표준화와 양자 저항적인 암호화 기술 등이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함
(3) 5G 및 주파수 배정
- 5G 혁신과 표준: 5G와 차세대 무선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상무부(DOC)와 국방부(DOD)에 기술 표준과 관리 정책을 개발하도록 함
- 주파수 배정: GPS 간섭을 감소시키고 연방 주파수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개발함
(4) 에너지 기술
- 에너지부(DOE)가 상업적인 원자로 기술을, 국방부(DOD)가 마이크로원자로 기술을, 해군에 선박용 핵연료를 개발하게 함
- 국방부(DOD)와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가 상업화가 가능한 장기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하도록 함
○ 미국 상원과 하원은 이번 가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 5G 통신, 첨단 원자로 등 국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의 내용을 논의할 것임
○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법안의 조항을 살펴보고, 올해의 경우 특히 민군겸용기술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평가함
(1) 유망 기술
- 미래 산업(Industries of the Future):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첨단 통신, 첨단 제조, 바이오기술을 미래 산업으로 파악한 바 있으며, 법안은 이와 관련한 계획과 위원회의 수립 방안을 명시하고 있음
- 유망 기술 위원회: 국방부(DOD) 차관이 위원장으로 주재하는 유망기술 운영위원회를 설립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도록 함
(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국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건설과 현대화를 지원하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관련 연구 만을 수행하는 국립연구소를 신설함
- 인공지능: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National AI Initiative)를 지원하는 연구 보조금과 인력 양성 활동을 지원하고, 국방부(DOD)의 협력 인공지능 센터(Joint AI Center)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 양자컴퓨팅 및 암호기술: 국방부(DOD)에 암호기술 표준화와 양자 저항적인 암호화 기술 등이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함
(3) 5G 및 주파수 배정
- 5G 혁신과 표준: 5G와 차세대 무선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상무부(DOC)와 국방부(DOD)에 기술 표준과 관리 정책을 개발하도록 함
- 주파수 배정: GPS 간섭을 감소시키고 연방 주파수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개발함
(4) 에너지 기술
- 에너지부(DOE)가 상업적인 원자로 기술을, 국방부(DOD)가 마이크로원자로 기술을, 해군에 선박용 핵연료를 개발하게 함
- 국방부(DOD)와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가 상업화가 가능한 장기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