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반독점 및 기술대기업 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행동포럼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8-26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 미국행동포럼(American Action Forum)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반독점 정책과 기술대기업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글*을 발표함
* Tech Policy and the 2020 Election, Part 3 – Antitrust and Big Tech
○ 민주당 진영에서는 현재의 반독점 관련 법제가 기술 대기업이 근로자와 경쟁자, 소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함
- 민주당은 기술 대기업의 독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정책에 기반한 접근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 혁신가, 경쟁자에 보다 큰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나 시장 전체보다는 경쟁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
- 아울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기술 대기업의 문제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음
○ 공화당 진영에서는 기술 대기업들이 보수적인 컨텐츠를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해체해야 이러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함
- 반면 반독점 규제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컨텐츠 조정은 서로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대기업의 해체 자체가 반보수적 편견이나 컨텐츠 조정,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기술 소기업들은 컨텐츠를 감시, 조정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술 대기업의 해체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아울러 기술 대기업의 해체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 정부가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현재 양당이 제시하는 반독점법에 대한 접근법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을 만들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가 받는 혜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 Tech Policy and the 2020 Election, Part 3 – Antitrust and Big Tech
○ 민주당 진영에서는 현재의 반독점 관련 법제가 기술 대기업이 근로자와 경쟁자, 소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함
- 민주당은 기술 대기업의 독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정책에 기반한 접근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 혁신가, 경쟁자에 보다 큰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나 시장 전체보다는 경쟁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
- 아울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기술 대기업의 문제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음
○ 공화당 진영에서는 기술 대기업들이 보수적인 컨텐츠를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해체해야 이러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함
- 반면 반독점 규제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컨텐츠 조정은 서로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대기업의 해체 자체가 반보수적 편견이나 컨텐츠 조정,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기술 소기업들은 컨텐츠를 감시, 조정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술 대기업의 해체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아울러 기술 대기업의 해체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 정부가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현재 양당이 제시하는 반독점법에 대한 접근법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을 만들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가 받는 혜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