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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디지털기회펀드의 현황과 정책적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8-28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 의회조사국(CRS)은 농촌디지털기회펀드(Rural Digital Opportunity Fund, RDOF)의 현황과 정책적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함
* Rural Digital Opportunity Fund: Requirements and Selected Policy Issues
○ 농촌디지털기회펀드(RDOF)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보편적 서비스 펀드(Universal Service Fund)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브로드밴드 기반 시설을 건설하여 디지털 격차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브로드밴드 관련 경매에 활용해온 모델을 적용해 204억 달러(약 24조원)를 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농촌 지역의 가계와 기업에 제공하고자 함
- 농촌디지털기회펀드(RDOF)의 1단계 사업은 최대 160억 달러(약 19조원)를 투입해 현재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없는 곳에 최소 다운로드 속도 25Mbps, 업로드 속도 3Mbps를 제공하는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농촌디지털기회펀드(RDOF)의 2단계 사업은 44억 달러(약 5조원)를 투입해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에 최소 다운로드 속도 25Mbps, 업로드 속도 3Mbps를 제공하는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1단계 사업을 위한 경매는 2020년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음
○ COVID-19 사태로 인해 디지털 격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의회는 브로드밴드 기반 시설을 신속히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반면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 시점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함
- 의회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감시와 감독 활동을 펼치고, 이 사업의 요건과 진행 과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새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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