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 유럽, 미국의 산업 정책에서 배우는 미국의 혁신 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9-01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의 혁신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과 서유럽, 미국의 산업 정책에서 배울 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From Industrial Policy to Innovation Strategy: Lessons from Japa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 본 보고서는 일본, 서유럽, 미국에서 시행해 온 산업 정책을 평가하고, 현재 미국의 혁신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함
- 일본: 일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산업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를 변화시키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 서유럽: 유럽국가들은 R&D 지원금, 규제 정책, 협력적 기업 연합 등을 통해 목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왔으나 일부 고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음
-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미국반도체생산기반(Sematech) 등은 미국의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킨 좋은 연방 프로그램 사례로 고려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혁신 전략을 재수립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분명한 미션을 정의할 것
- 혁신 역량의 기반(예: 사회기반시설, 교육, 기초 과학 연구)에 투자할 것
- 핵심 기술 분야를 지원할 것
-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수용할 것
- 정책을 유연하게 유지할 것
- 기술 로드맵과 생산 역량, 연방 지원 연구의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활용할 것
- 정부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것
-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표준을 설정하고 규제 주기를 가속할 것
-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시행할 것
* From Industrial Policy to Innovation Strategy: Lessons from Japa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 본 보고서는 일본, 서유럽, 미국에서 시행해 온 산업 정책을 평가하고, 현재 미국의 혁신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함
- 일본: 일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산업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를 변화시키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 서유럽: 유럽국가들은 R&D 지원금, 규제 정책, 협력적 기업 연합 등을 통해 목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왔으나 일부 고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음
-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미국반도체생산기반(Sematech) 등은 미국의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킨 좋은 연방 프로그램 사례로 고려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혁신 전략을 재수립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분명한 미션을 정의할 것
- 혁신 역량의 기반(예: 사회기반시설, 교육, 기초 과학 연구)에 투자할 것
- 핵심 기술 분야를 지원할 것
-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수용할 것
- 정책을 유연하게 유지할 것
- 기술 로드맵과 생산 역량, 연방 지원 연구의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활용할 것
- 정부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것
-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표준을 설정하고 규제 주기를 가속할 것
-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시행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