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입출국 과정 중 안면 인식 기술의 적용과 문제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9-02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 회계감사원(GAO)은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교통안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stration, TSA)이 도입하고 있는 안면 인식 기술과 관련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Facial Recognition: CBP and TSA are Taking Steps to Implement Programs, but CBP Should Address Privacy and System Performance Issues
○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교통안전국(TSA)은 생체 측정 입출국 프로그램(Biometric Entry-Exit Program)의 일환으로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은 1996년부터 출입국 과정에서 생물학적이고 생체적인 기록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현재 27개 공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교통안전국(TSA)은 프라이버시 원칙을 제공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지만, 일부 문제점이 나타남
- 여행자에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들이 참여를 거절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파트너 항공사의 여행자 정보 관리 현황을 감독하여야 하지만 20개 이상의 파트너 중 한 곳만 감사를 펼쳤음
○ 회계감사원(GAO)은 프라이버시 안내를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적으로 제공하고, 파트너 항공사에 대한 감사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며, 안면 인식 기술 목표 정확도와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함
* Facial Recognition: CBP and TSA are Taking Steps to Implement Programs, but CBP Should Address Privacy and System Performance Issues
○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교통안전국(TSA)은 생체 측정 입출국 프로그램(Biometric Entry-Exit Program)의 일환으로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은 1996년부터 출입국 과정에서 생물학적이고 생체적인 기록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현재 27개 공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교통안전국(TSA)은 프라이버시 원칙을 제공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지만, 일부 문제점이 나타남
- 여행자에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들이 참여를 거절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파트너 항공사의 여행자 정보 관리 현황을 감독하여야 하지만 20개 이상의 파트너 중 한 곳만 감사를 펼쳤음
○ 회계감사원(GAO)은 프라이버시 안내를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적으로 제공하고, 파트너 항공사에 대한 감사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며, 안면 인식 기술 목표 정확도와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