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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총점검~고용창출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던 경제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다이이치세이메이(第一生命)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9-04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 일본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는 일본의 아베총리 사임을 계기로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아베노믹스 총점검~고용창출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던 경제정책~」공개
-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자는 첫 번째 화살의 경우 가능한 모든 것을 거의 다 했으나, 두 번째 화살은 너무 일찍 조여 실패했고, 세 번째 화살은 길을 잃었다고 평가
- 아베노믹스 중 가장 효과를 발휘한 것은 첫 번째 화살로 대담한 금융완화의 효과로 극단적 엔고·주가 하락이 시정됨.
- 주가는 3배로 상승하여 엔저·주가 상승에 연동하는 형태로 수출이나 설비 투자 증가
- 특히 설비투자는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증가하므로 아베노믹스는 수출 뿐 아니라 내수에 큰 효과가 있었으며,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인 일자리 증가에도 효과 발휘
- 두 번째 화살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은 공공사업을 늘렸던 때 뿐이며 세 번째 화살의 경우 일본이 높은 법인세율, 경제연계협정 지연, 엄격한 환경규제와 같은 6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권이 시급히 정책 추진 필요
-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자는 첫 번째 화살의 경우 가능한 모든 것을 거의 다 했으나, 두 번째 화살은 너무 일찍 조여 실패했고, 세 번째 화살은 길을 잃었다고 평가
- 아베노믹스 중 가장 효과를 발휘한 것은 첫 번째 화살로 대담한 금융완화의 효과로 극단적 엔고·주가 하락이 시정됨.
- 주가는 3배로 상승하여 엔저·주가 상승에 연동하는 형태로 수출이나 설비 투자 증가
- 특히 설비투자는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증가하므로 아베노믹스는 수출 뿐 아니라 내수에 큰 효과가 있었으며,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인 일자리 증가에도 효과 발휘
- 두 번째 화살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은 공공사업을 늘렸던 때 뿐이며 세 번째 화살의 경우 일본이 높은 법인세율, 경제연계협정 지연, 엄격한 환경규제와 같은 6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권이 시급히 정책 추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