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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부 예산 지원의 효용성 의문 제기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만하임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9-03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 만하임 경제연구소는 최근 조사를 통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방향성 아래 유럽 각국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 수준도 높아지는 추세
- 독일의 경우 2014년 부터 2018년 사이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기업 비중은 11%에서 22%로 증가
- 업무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체 도입을 위한 투자 대신 클라우드가 대안으로 각광
○ 독일과 영국의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음
- 영국의 경우 세제 혜택 형태인 연간 투자수당(Annual Investment Allowance), 독일은 공동 투자 보조금 형태인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과제(Joint Task for the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s, GWR)를 통해 관련 지원 실시
- 두 경우 모두 자금 집행이 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및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
- 영국의 경우 보조금 수혜 대상 기업의 64%가 투자 지출을 늘렸으나, 이 중 ICT 관련 기술 인수를 위한 투자는 34%, 신규 하드웨어 장비 확보에는 31% 각각 증가한 반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은 오히려 12% 감소하였으며, 독일도 비슷한 경향
○ 민간 기업은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경우, 이를 위한 물리적 자본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 보임
○ 보고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기술 투자 개념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 향후에는 무형 상품이나 자산을 다루는 기업이나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권장
○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방향성 아래 유럽 각국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 수준도 높아지는 추세
- 독일의 경우 2014년 부터 2018년 사이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기업 비중은 11%에서 22%로 증가
- 업무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체 도입을 위한 투자 대신 클라우드가 대안으로 각광
○ 독일과 영국의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음
- 영국의 경우 세제 혜택 형태인 연간 투자수당(Annual Investment Allowance), 독일은 공동 투자 보조금 형태인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과제(Joint Task for the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s, GWR)를 통해 관련 지원 실시
- 두 경우 모두 자금 집행이 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및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
- 영국의 경우 보조금 수혜 대상 기업의 64%가 투자 지출을 늘렸으나, 이 중 ICT 관련 기술 인수를 위한 투자는 34%, 신규 하드웨어 장비 확보에는 31% 각각 증가한 반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은 오히려 12% 감소하였으며, 독일도 비슷한 경향
○ 민간 기업은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경우, 이를 위한 물리적 자본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 보임
○ 보고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기술 투자 개념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 향후에는 무형 상품이나 자산을 다루는 기업이나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