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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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주요국의 R&D 세금 인센티브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9-08
- 등록일 2020-10-08
- 권호 176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과 세계 주요국의 R&D 세금 인센티브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Enhanced Tax Incentives for R&D Would Make Americans Richer
○ 미국과 OECD 회원국, 4대 신흥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R&D 인센티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R&D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가 제공하는 R&D 세금 인센티브는 미국 내 R&D 지출액의 9.5% 수준으로, 34개국 중 24위에 불과함
- 2022년부터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이 적용되면 과거 5년 동안 R&D 비용을 지출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프로그램이 사라지면서 R&D 인센티브는 더 줄어들 전망임
○ 보고서는 R&D의 사회적 순효과를 고려해 R&D 세금 지원을 적어도 비교 국가들의 중간값인 15.5%로 높일 것을 제안함
- 2017년 통과된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의 R&D 비용 처리 중단 조항을 폐기할 것
- 연방정부의 일반 R&D 세금 공제와 대체간소화공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ASC)를 현재 28%에서 40%로 상승시킬 것
- 해외에서 발생한 무형 자산 소득에 특례 세제를 적용해 R&D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
* Enhanced Tax Incentives for R&D Would Make Americans Richer
○ 미국과 OECD 회원국, 4대 신흥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R&D 인센티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R&D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가 제공하는 R&D 세금 인센티브는 미국 내 R&D 지출액의 9.5% 수준으로, 34개국 중 24위에 불과함
- 2022년부터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이 적용되면 과거 5년 동안 R&D 비용을 지출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프로그램이 사라지면서 R&D 인센티브는 더 줄어들 전망임
○ 보고서는 R&D의 사회적 순효과를 고려해 R&D 세금 지원을 적어도 비교 국가들의 중간값인 15.5%로 높일 것을 제안함
- 2017년 통과된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의 R&D 비용 처리 중단 조항을 폐기할 것
- 연방정부의 일반 R&D 세금 공제와 대체간소화공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ASC)를 현재 28%에서 40%로 상승시킬 것
- 해외에서 발생한 무형 자산 소득에 특례 세제를 적용해 R&D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