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장기적인 기술 냉전에 대비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포린어페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9-09
- 등록일 2020-10-08
- 권호 176
○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는 기술 냉전의 장기화에 대비한 미국과 중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The Coming Tech Cold War With China
○ 트럼프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중국과의 기술 경쟁 전략을 발전시켜왔으며, 큰 틀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임
- 트럼프 정부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고, 글로벌 공급 체인을 재건설하며, 국내 유망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국 정책을 완성하였음
- 정권이 바뀌더라도 세부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차이만 있을 뿐 주요 정책의 골자는 비슷할 것임
○ 중국은 기술 냉전이 시작됨에 따라 필수적인 기술을 미국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하였음
- 중국은 올해 발표된 5개년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5G, 산업 인터넷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1조 4,000억 달러(1,600조원)를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함
- 중국 정부는 290억 달러(약 34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마련하고, 대만의 TSMC에서 반도체 인력과 기술을 빼내려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국내 소비, 시장, 기업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제재로 타격을 많이 입는 기업과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음
- 공급 체인의 다양화에 대비해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오픈 소스 방식을 활용하거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로 거래의 초점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최악의 경우 중국 정부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중국과의 거래를 단절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복에 나설 수도 있음
* The Coming Tech Cold War With China
○ 트럼프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중국과의 기술 경쟁 전략을 발전시켜왔으며, 큰 틀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임
- 트럼프 정부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고, 글로벌 공급 체인을 재건설하며, 국내 유망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국 정책을 완성하였음
- 정권이 바뀌더라도 세부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차이만 있을 뿐 주요 정책의 골자는 비슷할 것임
○ 중국은 기술 냉전이 시작됨에 따라 필수적인 기술을 미국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하였음
- 중국은 올해 발표된 5개년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5G, 산업 인터넷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1조 4,000억 달러(1,600조원)를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함
- 중국 정부는 290억 달러(약 34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마련하고, 대만의 TSMC에서 반도체 인력과 기술을 빼내려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국내 소비, 시장, 기업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제재로 타격을 많이 입는 기업과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음
- 공급 체인의 다양화에 대비해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오픈 소스 방식을 활용하거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로 거래의 초점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최악의 경우 중국 정부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중국과의 거래를 단절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복에 나설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