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자체적인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디플로맛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9-10
- 등록일 2020-10-08
- 권호 176
○ 외교전문지 디플로맛(Diplomat)은 중국의 자체적인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 개시 사실을 알리고 시사점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China’s Bid to Write the Global Rules on Data Security
○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세미나에 참가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on Data Security)를 발표하고, 8가지 원칙을 제안함
(1) 데이터 보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 체인을 유지할 것
(2) 다른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을 손상시키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도용하는데 ICT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할 것
(3)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활동을 예방하거나 중지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국가에 대한 대규모 감시를 수행하거나 다른 국가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데 ICT를 남용하는 것을 반대할 것
(4) 자국 기업에 해외에서 생성되고 획득한 데이터를 자국에 저장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현지의 법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것
(5) 다른 국가의 데이터 주권과 관할구역, 거버넌스를 존중하고 기업과 개인에 다른 국가에 위치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
(6) 사법적 지원과 다른 방식을 통해 사법기관의 해외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것
(7) ICT 제품과 서비스는 불법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8) ICT 기업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존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함
○ 중국의 새로운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제기한 청정 네트워크 프로그램(Clean Network Program)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중국은 서구에서 자국의 기술이 외면 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자국 기업에 대한 의구심을 탈피하기 위한 내용으로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를 구성함
- 중국은 일방적인 미국의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에 대항해 글로벌 다자주의에 기반한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음
* China’s Bid to Write the Global Rules on Data Security
○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세미나에 참가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on Data Security)를 발표하고, 8가지 원칙을 제안함
(1) 데이터 보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 체인을 유지할 것
(2) 다른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을 손상시키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도용하는데 ICT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할 것
(3)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활동을 예방하거나 중지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국가에 대한 대규모 감시를 수행하거나 다른 국가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데 ICT를 남용하는 것을 반대할 것
(4) 자국 기업에 해외에서 생성되고 획득한 데이터를 자국에 저장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현지의 법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것
(5) 다른 국가의 데이터 주권과 관할구역, 거버넌스를 존중하고 기업과 개인에 다른 국가에 위치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
(6) 사법적 지원과 다른 방식을 통해 사법기관의 해외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것
(7) ICT 제품과 서비스는 불법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8) ICT 기업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존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함
○ 중국의 새로운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제기한 청정 네트워크 프로그램(Clean Network Program)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중국은 서구에서 자국의 기술이 외면 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자국 기업에 대한 의구심을 탈피하기 위한 내용으로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를 구성함
- 중국은 일방적인 미국의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에 대항해 글로벌 다자주의에 기반한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