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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시티 구상 실현을 위한 법정비-국가전략특별구역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9-12
- 등록일 2020-10-08
- 권호 176
○ 참의원은 슈퍼시티 구상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 보고서 「슈퍼시티 구상 실현을 위한 법정비-국가전략특별구역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논의-」공개
- (「슈퍼시티」와 「스마트시티」의 차이) 내각부는 「슈퍼시티」도 「스마트시티」의 일부이며, 방향성은 같지만,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교통 등 개별 분야의 기술 실증이 많은데 반해 「슈퍼시티」는 교통, 의료, 금융 등 여러 분야로 규제개혁을 필요로 하는 첨단적 서비스로 이들이 데이터 제휴기반을 통하여 데이터의 제휴 및 공유에 도전하고 있는 것, 기술자 시점의 기술 실증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용화하는 실험이라는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점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고유한 대처를 「슈퍼 시티」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답변)
(주요 논점)
- 구역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선정 후보에 대해 자문회의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개방적인 장소에 자문을 구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추진)
- 데이터 연계기반 정비, 각 부처 정책과의 연계 촉진, 개인정보 취급(개인 데이터의 제3자 제공 등), 주민합의/주민참여 방향성 등
- (「슈퍼시티」와 「스마트시티」의 차이) 내각부는 「슈퍼시티」도 「스마트시티」의 일부이며, 방향성은 같지만,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교통 등 개별 분야의 기술 실증이 많은데 반해 「슈퍼시티」는 교통, 의료, 금융 등 여러 분야로 규제개혁을 필요로 하는 첨단적 서비스로 이들이 데이터 제휴기반을 통하여 데이터의 제휴 및 공유에 도전하고 있는 것, 기술자 시점의 기술 실증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용화하는 실험이라는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점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고유한 대처를 「슈퍼 시티」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답변)
(주요 논점)
- 구역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선정 후보에 대해 자문회의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개방적인 장소에 자문을 구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추진)
- 데이터 연계기반 정비, 각 부처 정책과의 연계 촉진, 개인정보 취급(개인 데이터의 제3자 제공 등), 주민합의/주민참여 방향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