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 군사력 견제 위한 국제협의체 신설 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니혼게이자이신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9-26
- 등록일 2020-10-08
- 권호 176
○ 일본 정부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의 협의체를 창설해 수출규제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 전달할 계획
- 협의체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
- 특히 중국이 민간기업의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로 2015년 이후 민･군 융합 정책을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이 입수한 첨단기술을 군사기술 개발에 쓸 수 있도록 허용
- AI와 양자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등과 같이 고성능 무기 개발이나 암호해독 등 군사목적으로 활용되면 국제 안전보장의 위협이 되는 4개 분야가 중심 규제 대상
- 협의체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
- 특히 중국이 민간기업의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로 2015년 이후 민･군 융합 정책을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이 입수한 첨단기술을 군사기술 개발에 쓸 수 있도록 허용
- AI와 양자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등과 같이 고성능 무기 개발이나 암호해독 등 군사목적으로 활용되면 국제 안전보장의 위협이 되는 4개 분야가 중심 규제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