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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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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암호화 기술 사용자 커뮤니티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9-03
  • 등록일 2020-10-08
  • 권호 176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암호화 기술의 사용자 커뮤니티를 분석하고 정책 선택의 고려 사항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Understanding the World of Encryption Users
○ 암호화 기술은 악의적인 행위자나 정부로부터 개인과 그룹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 과거의 암호화 기술은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나 통신 내역을 해독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졌으나 최근의 암호화 기술은 사용자의 개인 키가 없으면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짐
- 복구가 불가능한 암호화 기술은 개인간 소통, 그룹 및 커뮤니티 구성, 방송과 정보 전달, 협력 및 인력 동원, 컨텐츠 공유, 상업 및 금융적 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크게 5개의 커뮤니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우선과제를 가지고 있음
- 개인적 주장: 개인과 조직의 관점이나 활동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자유롭게 보장받기를 원함
- 위험에 처한 그룹: 인종, 성, 문화 등을 이유로 정부나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그룹으로 상황에 따라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기업과 조직: 정보화 시대 디지털 보안은 기업 활동에 필수적 요소가 되었으며, 기업과 조직은 암호화 기술을 통해 데이터와 통신을 보호하고자 함
- 해외 정책: 국방 및 외교 공무원은 상업적 암호화 플랫폼을 비공식적인 소통이나 데이터 보안을 위해 사용함
- 테러리스트: 극우나 백인 우월주의 그룹 등은 조직을 유지하고 활동을 수행하는데 암호화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정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암호화 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국익을 위한 암호화 기술로의 접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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