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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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이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9-08
- 등록일 2020-10-08
- 권호 176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중국의 중상주의적 정책이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The Impact of China’s Policies on Global Biopharmaceutical Industry Innovation
○ 바이오 제약 산업은 신약 개발에 평균 11.5~14년의 시간과 15~26억 달러(약 1조 8,000억~3조원)의 비용이 드는 분야로,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 글로벌 제약 산업은 싱가포르, 미국, 스위스,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의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음
- 중국의 제약 산업은 상대적으로 아직 덜성숙하였지만, 정부의 지원과 생산 역량, 활발현 연구활동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육성할 산업의 하나로 바이오제조업을 지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바이오제약 연구의 초기 단계에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 등의 제도는 글로벌 제약 산업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반면 약한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 가격 통제, 강압적인 기술 이전, 차별적 조달 등의 중상주의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제약 산업에 대한 관심은 반도체나 통신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미국 정부는 중국의 미국 제약 기업에 대한 합병이나 투자를 제한하여야 하며 무역 협상에서 제약 부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식품의약청(FDA)가 중국에서의 수입품을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야 함
- 의회는 국립보건원(NIH)에 대한 지원과 R&D 세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돌(Bayh-Dole) 법안을 지원하며, 신약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생명 과학 혁신을 촉진하고, 신약 가격 통제를 폐기하여야 함
* The Impact of China’s Policies on Global Biopharmaceutical Industry Innovation
○ 바이오 제약 산업은 신약 개발에 평균 11.5~14년의 시간과 15~26억 달러(약 1조 8,000억~3조원)의 비용이 드는 분야로,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 글로벌 제약 산업은 싱가포르, 미국, 스위스,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의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음
- 중국의 제약 산업은 상대적으로 아직 덜성숙하였지만, 정부의 지원과 생산 역량, 활발현 연구활동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육성할 산업의 하나로 바이오제조업을 지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바이오제약 연구의 초기 단계에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 등의 제도는 글로벌 제약 산업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반면 약한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 가격 통제, 강압적인 기술 이전, 차별적 조달 등의 중상주의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제약 산업에 대한 관심은 반도체나 통신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미국 정부는 중국의 미국 제약 기업에 대한 합병이나 투자를 제한하여야 하며 무역 협상에서 제약 부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식품의약청(FDA)가 중국에서의 수입품을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야 함
- 의회는 국립보건원(NIH)에 대한 지원과 R&D 세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돌(Bayh-Dole) 법안을 지원하며, 신약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생명 과학 혁신을 촉진하고, 신약 가격 통제를 폐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