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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 격화로 인한 유럽의 압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뉴욕타임즈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9-11
- 등록일 2020-10-08
- 권호 176
○ 뉴욕타임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 심화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유럽의 상황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Europe Feels the Squeeze as Tech Competition Heats Up Between U.S. and China
○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틱톡(Tiktok)과 화웨이(Huawei)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난하며, 이러한 기업의 미국과 동맹국 내 활동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유럽은 화웨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틱톡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외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유럽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금융, 농업 등의 산업에 대한 보복 정책이 시행될 위협에 처해있음
○ 강력한 기술 산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유럽은 디지털 경제 안에서 강력한 규제 권력을 갖길 원해왔으며, 최근 발표된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또한 비슷한 맥락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유럽은 거대한 단일 시장을 무기로 강력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권을 강조하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기업을 압박해왔음
-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유럽의 지도자들은 해외 기술 기업에 보다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지역적 혁신을 촉진하는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프로그램을 추진함
○ 반면 유럽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강력한 기술 산업의 부재는 디지털 주권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음
- 디지털 보안 등의 이슈에는 협력적이고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하지만 국가 안보 정책은 개별 국가의 권한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런 결과를 얻기 힘들었음
- 유럽은 10년전 노키아가 몰락한 이후 강력한 기술 산업을 보유하지 못해왔으며, 산업의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 한국 등으로 넘어갔음
- 유럽의 시민드링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유럽은 강력한 기술 산업을 보유하는 것이 디지털 주권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를 되찾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는지 모름
* Europe Feels the Squeeze as Tech Competition Heats Up Between U.S. and China
○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틱톡(Tiktok)과 화웨이(Huawei)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난하며, 이러한 기업의 미국과 동맹국 내 활동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유럽은 화웨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틱톡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외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유럽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금융, 농업 등의 산업에 대한 보복 정책이 시행될 위협에 처해있음
○ 강력한 기술 산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유럽은 디지털 경제 안에서 강력한 규제 권력을 갖길 원해왔으며, 최근 발표된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또한 비슷한 맥락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유럽은 거대한 단일 시장을 무기로 강력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권을 강조하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기업을 압박해왔음
-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유럽의 지도자들은 해외 기술 기업에 보다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지역적 혁신을 촉진하는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프로그램을 추진함
○ 반면 유럽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강력한 기술 산업의 부재는 디지털 주권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음
- 디지털 보안 등의 이슈에는 협력적이고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하지만 국가 안보 정책은 개별 국가의 권한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런 결과를 얻기 힘들었음
- 유럽은 10년전 노키아가 몰락한 이후 강력한 기술 산업을 보유하지 못해왔으며, 산업의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 한국 등으로 넘어갔음
- 유럽의 시민드링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유럽은 강력한 기술 산업을 보유하는 것이 디지털 주권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를 되찾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는지 모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