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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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기후보호와 경제성장을 위한 20개 대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에너지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9-11
- 등록일 2020-10-08
- 권호 176
○ 연방경제에너지부 알트마이어 장관은 기후 중립과 번영을 위한 사회, 기업,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을 제안
- 기후 보호와 경제 성장(Klima schützen und Wirtschaft stärken) 으로 명명된 이 시도는 20개 항목으로 구성
- 알트마이어 장관은 기후와 경제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늦어도 2050년 까지 기후 중립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를 통해 경제 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
○ 20개 제안 항목은 다음과 같이 요약
- 총선이전에 의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및 민간 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기후 중립과 경제성장을 위한 헌장> 채택
- 세대 간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 중립 목표를 이 헌장에 명시
- 기후 보호 및 경제 성장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관련 조치 및 완화책 의무화
- 헌장에는 기후보호와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국내 총생산 대비 특정 수치로 명시
- 헌장은 2035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를 공공기관(중앙 정부 및 각급 지자체)에 의무화
-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후 중립성 인증 체계 구축 및 도입
- 기후중립 준비를 위한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를 의무화
- 기업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양의 재생 전기, 난방 및 녹색 수소가 필요한데, 이를 연계한 매칭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
- EU배출권 거래제 및 국가별 탄소 가격 개정 건의
- 시장 기반 탄소 경매 타당성 조사 및 강화
- 재생에너지법(EEG)를 EU 목표에 맞게 개정
-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사회보장 기여분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재 조정
- 내년 초 까지 녹색 저탄소 및 탄소 중립 제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강구
- 새로운 라벨인 "Clean Products made in Germany" 을 도입하고 민간 부문까지 확장
- 관련 조치와 우선순위를 매끄럽게 조정할 수 있는 <기후와 경제> 재단 설립
- 국내외 홍보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집(Haus der Energiewende)> 을 건축,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전달
- 국제기구 "Climate global" 유럽연합 주도로 설립, 기후보호 조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시행
- 연방경제에너지부 산하 <기후/경제 위원회(Klima- und Wirtschaftsrat)>를 신설, 자체 자문 기능 수행
- 전 세계 우수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후 대학 (Klima-Universität)> 을 독일에 설립
- 기후 보호와 경제 성장(Klima schützen und Wirtschaft stärken) 으로 명명된 이 시도는 20개 항목으로 구성
- 알트마이어 장관은 기후와 경제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늦어도 2050년 까지 기후 중립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를 통해 경제 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
○ 20개 제안 항목은 다음과 같이 요약
- 총선이전에 의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및 민간 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기후 중립과 경제성장을 위한 헌장> 채택
- 세대 간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 중립 목표를 이 헌장에 명시
- 기후 보호 및 경제 성장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관련 조치 및 완화책 의무화
- 헌장에는 기후보호와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국내 총생산 대비 특정 수치로 명시
- 헌장은 2035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를 공공기관(중앙 정부 및 각급 지자체)에 의무화
-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후 중립성 인증 체계 구축 및 도입
- 기후중립 준비를 위한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를 의무화
- 기업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양의 재생 전기, 난방 및 녹색 수소가 필요한데, 이를 연계한 매칭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
- EU배출권 거래제 및 국가별 탄소 가격 개정 건의
- 시장 기반 탄소 경매 타당성 조사 및 강화
- 재생에너지법(EEG)를 EU 목표에 맞게 개정
-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사회보장 기여분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재 조정
- 내년 초 까지 녹색 저탄소 및 탄소 중립 제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강구
- 새로운 라벨인 "Clean Products made in Germany" 을 도입하고 민간 부문까지 확장
- 관련 조치와 우선순위를 매끄럽게 조정할 수 있는 <기후와 경제> 재단 설립
- 국내외 홍보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집(Haus der Energiewende)> 을 건축,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전달
- 국제기구 "Climate global" 유럽연합 주도로 설립, 기후보호 조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시행
- 연방경제에너지부 산하 <기후/경제 위원회(Klima- und Wirtschaftsrat)>를 신설, 자체 자문 기능 수행
- 전 세계 우수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후 대학 (Klima-Universität)> 을 독일에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