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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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의 서비스 개요 및 정책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9-25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의회조사국(CRS)은 중국의 비디오 공유 어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TikTok: Technology Overview and Issues
○ 틱톡(TikTok)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비디오 공유 어플리케이션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 틱톡(TikTok)은 155개국 39개 언어권에서 월간 8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18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4,900만 명의 월간 사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음
- 틱톡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만든 중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TikTok)을 통해 미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것을 우려해 미국 내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 기업에 기업을 판매하도록 유도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8월 6일 틱톡의 미국 내 기업 활동을 9월 27일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으며, 8월 14일에는 틱톡을 지원하는 바이트댄스와 그 자회사의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고 사용자 정보를 폐기하도록 하는 두 번째 행정 명령에 서명함
-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매각 협상을 통해 소스 코드를 유지하는 대신 오라클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제공자로 설정하는 파트너십을 맺었음
-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이 거래를 심의할 것이라 밝혔음
○ 해외 기업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둘러싼 비슷한 논쟁이 향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는 미국 국민의 안보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법제를 구축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하는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TikTok: Technology Overview and Issues
○ 틱톡(TikTok)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비디오 공유 어플리케이션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 틱톡(TikTok)은 155개국 39개 언어권에서 월간 8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18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4,900만 명의 월간 사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음
- 틱톡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만든 중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TikTok)을 통해 미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것을 우려해 미국 내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 기업에 기업을 판매하도록 유도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8월 6일 틱톡의 미국 내 기업 활동을 9월 27일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으며, 8월 14일에는 틱톡을 지원하는 바이트댄스와 그 자회사의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고 사용자 정보를 폐기하도록 하는 두 번째 행정 명령에 서명함
-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매각 협상을 통해 소스 코드를 유지하는 대신 오라클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제공자로 설정하는 파트너십을 맺었음
-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이 거래를 심의할 것이라 밝혔음
○ 해외 기업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둘러싼 비슷한 논쟁이 향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는 미국 국민의 안보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법제를 구축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하는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