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IT기업 반독점규제 강화 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파이낸셜타임즈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12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EU규제당국은 글로벌 IT기업을 ‘히트 리스트(hit list)’에 포함시켜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른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개 IT기업을 히트 리스트에 포함할 계획
- 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경쟁자와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
-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고려
- 한편, 규제 기준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IT기업이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
-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른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개 IT기업을 히트 리스트에 포함할 계획
- 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경쟁자와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
-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고려
- 한편, 규제 기준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IT기업이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