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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로의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진보센터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9-23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미국진보센터(CAP)는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Electric Vehicles Should Be a Win for American Workers: How Federal Policies To Expand Electric Vehicle Production Can Ensure a Good Jobs Future for the United States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자동차는 총 24만 4,000대로, 앞으로 판매량이 계속 상승해 2040년에는 모든 승용차 생산의 58%를 전기자동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 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중국이나 24%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평가됨
○ 현재 미국 내 자동차 제조산업에는 약 300만 명의 근로자라 종사하고 있으며, 내연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은 이들에게 새로운 과제로 다가오고 있음
- 전기자동차는 부품 수가 적고 기계적 복잡성이 낮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질 것임
- 자동차 제조 부문에서의 노동 수요 감소는 배터리 등 관련 부품 생산에서의 인력 수요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지만, 미국 내 배터리 제조 산업은 경쟁국에 뒤처져있음
○ 본 보고서는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함
- 의회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기자동차에 양질의 일자리 표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이 노동자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연방정부는 전기자동차로 차량을 바꾸는 소비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을 하는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할 것
- 세금 공제와 지원금을 통한 연방 투자를 거주지와 직장, 공공지에 충전소를 건설, 유지하는 활동에 제공할 것
* Electric Vehicles Should Be a Win for American Workers: How Federal Policies To Expand Electric Vehicle Production Can Ensure a Good Jobs Future for the United States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자동차는 총 24만 4,000대로, 앞으로 판매량이 계속 상승해 2040년에는 모든 승용차 생산의 58%를 전기자동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 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중국이나 24%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평가됨
○ 현재 미국 내 자동차 제조산업에는 약 300만 명의 근로자라 종사하고 있으며, 내연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은 이들에게 새로운 과제로 다가오고 있음
- 전기자동차는 부품 수가 적고 기계적 복잡성이 낮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질 것임
- 자동차 제조 부문에서의 노동 수요 감소는 배터리 등 관련 부품 생산에서의 인력 수요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지만, 미국 내 배터리 제조 산업은 경쟁국에 뒤처져있음
○ 본 보고서는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함
- 의회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기자동차에 양질의 일자리 표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이 노동자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연방정부는 전기자동차로 차량을 바꾸는 소비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을 하는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할 것
- 세금 공제와 지원금을 통한 연방 투자를 거주지와 직장, 공공지에 충전소를 건설, 유지하는 활동에 제공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