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두 대통령 후보의 기술 및 혁신에 대한 관점 비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9-28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통령 후보의 기술과 혁신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Trump vs. Biden: Comparing the Candidates’ Position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008년 이후 매 대통령 선거마다 후보들의 기술과 혁신에 대한 관점을 비교해왔으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관점과 공약을 비교함
(1) 혁신과 R&D: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반면, 일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바이든 후보도 전폭적인 R&D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움
(2)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의 보수적 컨텐츠 검열에, 바이든 후보는 소셜미디어의 가짜 뉴스 보급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음
(3) 브로드밴드와 통신: 두 후보 모두 5G 기술과 브로드밴드 기술의 보급을 위한 전폭적인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움
(4) 교육과 역량: STEM 인력 강화에는 공감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민 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조 바이든 후보는 해외 전문 인력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5) 세금: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였으며, 조 바이든 후보는 이를 다시 28%로 인상시키고자 함
(6) 규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경제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추구하였으며, 바이든 후보는 반독점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임
(7) 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 부과나 수출 통제를 추진하였으며, 바이든 후보는 국제 기구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함
(8) 첨단 제조: 양 후보 모두 첨단 제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제조 확대 파트너십(MEP) 등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함
(9) 생명 과학 공학: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신청안에서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조 바이든 후보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음
(10) 청정 에너지 혁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고 파리 협약을 탈퇴하는 등 탄소 집약적인 기술을 추구하였으나 조 바이든 후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지지함
* Trump vs. Biden: Comparing the Candidates’ Position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008년 이후 매 대통령 선거마다 후보들의 기술과 혁신에 대한 관점을 비교해왔으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관점과 공약을 비교함
(1) 혁신과 R&D: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반면, 일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바이든 후보도 전폭적인 R&D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움
(2)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의 보수적 컨텐츠 검열에, 바이든 후보는 소셜미디어의 가짜 뉴스 보급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음
(3) 브로드밴드와 통신: 두 후보 모두 5G 기술과 브로드밴드 기술의 보급을 위한 전폭적인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움
(4) 교육과 역량: STEM 인력 강화에는 공감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민 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조 바이든 후보는 해외 전문 인력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5) 세금: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였으며, 조 바이든 후보는 이를 다시 28%로 인상시키고자 함
(6) 규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경제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추구하였으며, 바이든 후보는 반독점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임
(7) 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 부과나 수출 통제를 추진하였으며, 바이든 후보는 국제 기구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함
(8) 첨단 제조: 양 후보 모두 첨단 제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제조 확대 파트너십(MEP) 등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함
(9) 생명 과학 공학: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신청안에서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조 바이든 후보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음
(10) 청정 에너지 혁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고 파리 협약을 탈퇴하는 등 탄소 집약적인 기술을 추구하였으나 조 바이든 후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지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