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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소기업 연구 프로그램의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한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9-30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회계감사원(GAO)은 중소기업 연구지원 프로그램의 선정과 지원금 제공 소요 시간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함
* Small Business Research Programs: Many Agencies' Award Issuances Are Not Timely; Some Practices May Improve Timeliness
○ 연방기관은 2019 회계연도 기준 30억 달러(약 3조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중소기업혁신연구(SBIR)와 중소기업기술이전(STTR)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연구와 상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방기관은 최소 1년에 1번씩 연구제안서를 평가, 선정하고 약 7,000개의 선정된 프로젝트에 연구비를 지원함
- 연구제안서를 평가해 선정하기까지의 소요 시간과 선정 후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시간은 중소기업의 연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2019 회계연도 중소기업청(SBA)과 29개 연방기관이 중소기업혁신연구(SBIR)와 중소기업기술이전(STTR) 프로그램의 추진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을 분석하였음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은 프로젝트 선정에 90일 정도로 소요 시간 요건이 설정되었으며, 29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90% 이상의 프로젝트를 이 시간 안에 선정함
- 대부분의 기관은 프로젝트 선정 후 180일 내에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29개 기관 중 10개 기관만이 90% 이상의 프로젝트를 이 기간 안에 지원하였음
○ 본 보고서는 연방기관이 지원서를 검토하고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문 내부 직원을 설정하고, 예산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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