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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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유망 기술 지원과 전력 부문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NextGov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9-30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넥스트고브(NextGov)는 하원 의회가 유망 기술의 발전과 전력 부문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함
○ 미국 하원은 에너지 부문의 사이버보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블록체인과 양자컴퓨터 등 유망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
(1) 그리드 보안 R&D법(Grid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 하원은 전력 그리드망의 사이버보안과 신뢰성을 개선하는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8억 달러(약 9,400억원)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법안은 에너지부(DOE)가 R&D 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의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연구 기관에 연구비를 제공할 권한을 제공함
(2) COMPETE 법(American Competitiveness on More Productive Emerging Tech Economy)
- 해당 법안은 상무부(DOC)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신소재, 무인배송서비스 등 유망기술을 촉진하는 연구를 지원하도록 만듬
-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과 법안,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보고서로 의회에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3) 소비자 안전 기술법(Consumer Safety Technology Act)
- 해당 법안은 상무부(DOC)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사기, 불공정 거래, 속임수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함
- 법안에 따라 상무부는 블록체인 관련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게 될 것이며, 이 연구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및 디지털 토큰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사례도 조사하게 될 것임
○ 미국 하원은 에너지 부문의 사이버보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블록체인과 양자컴퓨터 등 유망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
(1) 그리드 보안 R&D법(Grid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 하원은 전력 그리드망의 사이버보안과 신뢰성을 개선하는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8억 달러(약 9,400억원)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법안은 에너지부(DOE)가 R&D 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의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연구 기관에 연구비를 제공할 권한을 제공함
(2) COMPETE 법(American Competitiveness on More Productive Emerging Tech Economy)
- 해당 법안은 상무부(DOC)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신소재, 무인배송서비스 등 유망기술을 촉진하는 연구를 지원하도록 만듬
-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과 법안,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보고서로 의회에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3) 소비자 안전 기술법(Consumer Safety Technology Act)
- 해당 법안은 상무부(DOC)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사기, 불공정 거래, 속임수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함
- 법안에 따라 상무부는 블록체인 관련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게 될 것이며, 이 연구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및 디지털 토큰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사례도 조사하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