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한 규제∙제도개혁에 관한 요청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9-30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일본상공회의소는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탄력성 강화」 「코로나 이후를 목표로 한 사업자의 다양한 독창성을 강화하는 규제 · 제도 개혁」에 대한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한 규제∙제도개혁에 관한 요청」공표
1.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1)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 기반 정비
-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행정의 디지털화 추진, 지자체 등 절차의 표준화, 디지털화 추진, 온라인 진료 · 복약지도의 한시적 특례조치 영구화, 교육의 ICT 화를 추진하기 위한 원격 수업 관련 요청사항 검토 등
(2)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행정 절차 검토
- 전자장부 보존법의 요건 완화에 의한 중소기업 · 소규모 사업자의 전자장부 촉진, 「중소기업 도산 방지 공제 (경영 안전 공제)」 「소규모 기업 공제」 관련 절차 부담 경감
2. 규제 · 제도의 재검토에 의한 민간의 창의력에 대한 지원
- 도로 점용허가기준 완화 확대 및 영구화, 기획업무형 재량노동제 대상업무 확대 등
1.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1)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 기반 정비
-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행정의 디지털화 추진, 지자체 등 절차의 표준화, 디지털화 추진, 온라인 진료 · 복약지도의 한시적 특례조치 영구화, 교육의 ICT 화를 추진하기 위한 원격 수업 관련 요청사항 검토 등
(2)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행정 절차 검토
- 전자장부 보존법의 요건 완화에 의한 중소기업 · 소규모 사업자의 전자장부 촉진, 「중소기업 도산 방지 공제 (경영 안전 공제)」 「소규모 기업 공제」 관련 절차 부담 경감
2. 규제 · 제도의 재검토에 의한 민간의 창의력에 대한 지원
- 도로 점용허가기준 완화 확대 및 영구화, 기획업무형 재량노동제 대상업무 확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