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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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2021년 연방경제에너지부 예산 초안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에너지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9-24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연방 내각은 연방경제에너지부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초안을 승인하였음
- 연방경제에너지부에 배정될 예산은 약 100억 유로이며, 이는 당초 계획안 대비 29억 유로 증가한 수치
- 이 중 87억 유로는 각종 R&D 및 혁신 사업 지원에 지출될 예정
○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보호 대응과 경제 성장 촉진이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 목표로, 코로나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기후 친화적 혁신 목적의 투자가 주요 비전이 될 전망
- 이와 동시에 기후 보호,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장려: 가령 건물(건축) 부문은 기후 보호를 위한 에너지/기후 기금(EKF)에 58억 유로 충당, 국제 수소 협력 사업에는 3억 9천만 유로 지원
○ 구체적인 예산 배정 부문과 개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 기후 기금: 에너지 전환 촉진과 기후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 모빌리티, 국가 수소전략, 건물 개보수 보조금, 경기 부양 등
- 디지털 아젠다: 총 4억 6,100만 유로 배정하여 마이크로 전자,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인프라 확대에 지출되며 중소기업이 그 지원 대상
- 에너지 연구: 총 5억 9,400만 유로 배정하여, 에너지 전환 연구 및 수소 부문 국제 협력 촉진
- 전염병 대처: 3억 6,300만 유로 배정하여, 방역 장비/인프라, 의료 보호용품 및 물량 확보를 위한 투자, 환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장비 및 관련 의료제품 양산 인프라 개발
- EXIST 프로그램: 과학 연구기관의 독립성 확대를 위해 1,230만 유로 배정하였으며, EU 사회 기금과 함께 9,550만 유로 편성하고 이와 별도로 기업 내 교육훈련 및 견습 교육을 위한 추가 예산도 확보
- 금년에 마련된 취약 구조 지역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 범위 확장으로 추가 재정 확보 가능성 열어 둠
- 지역 경제 구조 개선(GRW) 사업에는 9억 3,300만 유로 배정하여, 연방 주 공동 기금을 합치면 18억 유로까지 확대
- INNO-KOM (중소기업 중심 산업기술 연구자금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는 총 1억 300만 유로 배정
- 혁신 조선 지원 사업에는 4,500만 유로 배정
- 연방경제에너지부에 배정될 예산은 약 100억 유로이며, 이는 당초 계획안 대비 29억 유로 증가한 수치
- 이 중 87억 유로는 각종 R&D 및 혁신 사업 지원에 지출될 예정
○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보호 대응과 경제 성장 촉진이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 목표로, 코로나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기후 친화적 혁신 목적의 투자가 주요 비전이 될 전망
- 이와 동시에 기후 보호,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장려: 가령 건물(건축) 부문은 기후 보호를 위한 에너지/기후 기금(EKF)에 58억 유로 충당, 국제 수소 협력 사업에는 3억 9천만 유로 지원
○ 구체적인 예산 배정 부문과 개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 기후 기금: 에너지 전환 촉진과 기후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 모빌리티, 국가 수소전략, 건물 개보수 보조금, 경기 부양 등
- 디지털 아젠다: 총 4억 6,100만 유로 배정하여 마이크로 전자,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인프라 확대에 지출되며 중소기업이 그 지원 대상
- 에너지 연구: 총 5억 9,400만 유로 배정하여, 에너지 전환 연구 및 수소 부문 국제 협력 촉진
- 전염병 대처: 3억 6,300만 유로 배정하여, 방역 장비/인프라, 의료 보호용품 및 물량 확보를 위한 투자, 환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장비 및 관련 의료제품 양산 인프라 개발
- EXIST 프로그램: 과학 연구기관의 독립성 확대를 위해 1,230만 유로 배정하였으며, EU 사회 기금과 함께 9,550만 유로 편성하고 이와 별도로 기업 내 교육훈련 및 견습 교육을 위한 추가 예산도 확보
- 금년에 마련된 취약 구조 지역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 범위 확장으로 추가 재정 확보 가능성 열어 둠
- 지역 경제 구조 개선(GRW) 사업에는 9억 3,300만 유로 배정하여, 연방 주 공동 기금을 합치면 18억 유로까지 확대
- INNO-KOM (중소기업 중심 산업기술 연구자금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는 총 1억 300만 유로 배정
- 혁신 조선 지원 사업에는 4,500만 유로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