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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태양광 발전 정책이 글로벌 혁신과 기후 변화 대응에 미친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0-05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중국의 태양광 발전 정책이 글로벌 혁신과 기후 변화 대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The Impact of China’s Production Surge on Innovation in the Global Solar Photovoltaics Industry
○ 중국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 발전 제조업의 성장은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기술의 보급에 도움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제조사들의 몰락과 혁신 기술 발전의 경로를 변화시켰음
- 중국은 태양광 발전 산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태양광 발전 제조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6년 14%에서 2013년 60%로 크게 증가하였음
- 정부 지원금은 중국 제품의 가격을 크게 하락시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늘리는데 기여하였지만, 다른 국가의 제조사가 몰락하고 특허 수가 감소하는 등 관련 기술 혁신에 피해를 주고 있음
○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 기술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현재 결정질 규소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R&D 집약적인 국가의 공공 R&D 지출을 확대할 것
- 대안적인 태양광 제품을 지원하는 시장 견인 정책, 차등화된 세금 인센티브, 발전 차액 지원제도 등을 추진할 것
-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전략적 분석에 따라 공공과 민간 부문이 제조와 공급 체인 부문에 공동 투자를 제공할 것
- 국제 무역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업데이트 할 것
- 혁신을 지원하는 학습의 강화와 개방적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상호적이고 투명한 국제 협력을 추구할 것
* The Impact of China’s Production Surge on Innovation in the Global Solar Photovoltaics Industry
○ 중국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 발전 제조업의 성장은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기술의 보급에 도움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제조사들의 몰락과 혁신 기술 발전의 경로를 변화시켰음
- 중국은 태양광 발전 산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태양광 발전 제조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6년 14%에서 2013년 60%로 크게 증가하였음
- 정부 지원금은 중국 제품의 가격을 크게 하락시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늘리는데 기여하였지만, 다른 국가의 제조사가 몰락하고 특허 수가 감소하는 등 관련 기술 혁신에 피해를 주고 있음
○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 기술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현재 결정질 규소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R&D 집약적인 국가의 공공 R&D 지출을 확대할 것
- 대안적인 태양광 제품을 지원하는 시장 견인 정책, 차등화된 세금 인센티브, 발전 차액 지원제도 등을 추진할 것
-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전략적 분석에 따라 공공과 민간 부문이 제조와 공급 체인 부문에 공동 투자를 제공할 것
- 국제 무역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업데이트 할 것
- 혁신을 지원하는 학습의 강화와 개방적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상호적이고 투명한 국제 협력을 추구할 것
